비접촉 사고 나도 모르게 뺑소니?

과거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정말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가다가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로도 변하게 됩니다. 매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접촉 사고는 많이들 생소할 것입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란 말뜻 그대로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사고를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꼭 접촉이 있어야만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래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 방법,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을 안 해도 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자신과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사범 기관은 뺑소니를 죄질이 아주 불량한 교통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범죄보다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정형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따라서 인명피해 없이 차량 파손 등의 인피 사고가 유발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어떻게 것인 비접촉으로 인한 사고인가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형은 바로 도로에서 보행자나 오토바이가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하다 넘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본인의 주행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오른쪽 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본을 적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가 옆에서  달려오고 있던 차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때에도 본인이 사고를 유발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차선 변경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오는 차를 피하려다 벽이나 가드레일, 전봇대 등 다른 대상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비접촉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 차량 운전자가 주행을 하던 중에 뒤늦게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경우 이때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부상을 당했다면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유형은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도로가 아닌 학교 주차장 내에서 한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사람이 놀라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차량이나 운전자의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피해자 구호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접촉 사료를 유발하고 사고 현장을 그냥 이탈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충돌만 발생하였다고 교통사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다 할지라도 원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경칠 신고, 구급차 호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당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피해 차량 운전자 혹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도주차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요새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며 또한 CCTV도 거리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짓을 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도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실 없이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장을 떠나지 말고 상황을 살펴본 이후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한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선 상황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문제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처벌을 감형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접촉사고#뺑소니#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