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청구기각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혼에도 ‘정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 보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의뢰인분들께서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재판부가 ‘정의’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유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면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소장 받았다면,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김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기각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
우선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고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함께 소장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간혹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따라서 소장 받았다면 신속하게 김포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소장을 받았으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특히, 예외적 사유에는 이혼을 기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대방의 선제적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자녀 양육에 힘이 든다거나, ▲상대방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 외에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실한 주장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합니다.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해 주는 예외적 사유로는 ▲객관적으로 혼인을 지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혼인 해소에 응하지 않거나,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더 이상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진단서, 폭행 흔적이 남은 신체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최근에는 위 사유 외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 녹취록, 모텔 출입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일 현재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김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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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하여유책배우자인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이끌어내
결혼 8년 차에 자녀 1명을 둔 우리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원고(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 또한 온라인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원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 소장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 6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이끌어내겠습니다.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혼인지속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결혼생활의 전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행이나 태도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각을 원한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과격한 행동은 자제하고 부부생활 유지를 위해 협조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복잡한 법리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바 기각 판결을 원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김포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기각을 구하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누적 성공사례 4,193건 이상을 달성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외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수임한 직후부터 본 법무법인의 김포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증거 수집 및 활용, 재판 참석 등 모든 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4시간 법률 자문 가능)032-710-9305(클릭)야간・주말・공휴일 OK, 에이앤랩은 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 [성공사례] 해피엔딩, 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이혼그룹전체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피고) 이혼 검색 간편신청 전화상담1 전화상담2 카카오톡상담 게시판상담 6월 27일(화) 1시 4분 현재 상담 가능 02) 538-0340trustnlab.co.kr [오시는 길] 법무법인 에이앤랩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A동 2807호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