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특정인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가한다. 고소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 ‘고소’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일생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소장 작성방법부터 서식, 파일, 작성방법, 서식, 경찰서 제출까지 모두 설명해드립니다 🙂
먼저 민원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불만사항 작성방법의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정보 • 고소인(고소인)과 상대방(피고소인) • 범죄사실 및 명칭 • 피고인에 대한 정보 처벌의향 • 고소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임의 정보 • 범죄 경위, 정황 등 고소 사유 • 증거 유무 •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 고소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등도 가능 여기에는 고소장에 명시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고소장에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기재해 주시면 사건을 판단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위와 같이 민원서 작성방법에 대한 필수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고소인과 피고인의 정보 피고인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를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신고인과 신고인을 서명날인하고 고소장 작성요령을 참고하실 때,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 ‘별지’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서류나 증거물에 대해서는 고소장 접수시 첨부서류 : 증거자료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증빙서류와 증빙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불필요한 내용을 적기보다는 먼저 인터넷에서 고소하고 싶은 범죄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범죄 요약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네이버에서 사기로 검색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속여 저지르는 범죄를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사기의 경우에는 1.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2. 이것이 성립하려면 재산을 받는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작성에 중점을 두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만사항 작성 방법은 아래 불만사항 템플릿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민원표준서식.hwp 파일다운로드 내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또한, 주로 경제범죄로 제기되는 사기, 배임, 횡령의 경우 아래 민원예시를 첨부합니다(출처:Supreme) 검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민원(사기).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첨부 첨부파일 민원(배임).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파일 민원(횡령).hwp 파일 다운로드 에 저장 내 컴퓨터 네이버에 저장 MYBOX 저장 형사고소장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 고소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아래 고소장을 제외하고 모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을 접수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접수수수료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대규모 재난범죄)만 가능합니다. ■ 제4조 검찰청법(검사의 직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산범죄, 대규모 재난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 경찰이 저지른 범죄와 경찰이 보낸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도 포함됩니다. ■ 부패범죄 중 3천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뇌물총액이 포함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5천만원 초과 ■ 경제범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검찰이 대규모 사기, 횡령, 배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공무상법 위반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공거래법으로서 이익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직자범죄 중 주요 공직자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폭행,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주요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사, 검사, 4급 이상 공직자, 공기업 임원 등)을 말합니다. ■ 선거범죄 중 형법상 공직선거 방해, 공직선거, 노동조합장 및 대학총장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모든 선거범죄를 말합니다. ■ 방위산업범죄는 국방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형사고발 등 아무런 제한이 없는 범죄입니다. 범죄■ 대형재난범죄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국가 핵심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등 범죄에 대한 제한 없이 행하여 광고 후에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고소장 작성 방법 비용 경찰에 신고 범죄 신고 방법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활성화 안 함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고소장 작성방법 비용 경찰신고 고소장 작성방법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 법률상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