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과태료 면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황에 비해 형량이 부당하거나 과하거나, 자급자족한 경우 양형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특별사면 등 정부 행사 소식을 듣는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사면면에서 음주운전 사면은 2015년 이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이미 큰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