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체결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의 존재는 인사분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종이 몇 장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 제1호(강)은 근로계약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노예 계약은 즉시 무효화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 Read more